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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사람이오? 일본 사람이오?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https://youtu.be/-Iv46pEz2xo +)
특히 간협은 내년 4월 총선에 앞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 정치인들을 상대로 사실상 ‘낙선 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국가권력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맞서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이라며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못한 국회의원들을 심판하고 2024년 총선 전 간호법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간호협회는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성명서를 내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기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며, 반드시 그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h..
경찰이 오는 31일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를 향한 캡사이신 분사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3월이 마지막이었다. 이번 집회는 이른바 불법집회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강경 대응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강경진압에 나설 경우 집회가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상황점검 회의에서 “지난 16~17일 건설노조가 도심 한복판에서 야간문화제를 빙자한 불법 집회를 개최해 퇴근시간대 극심한 교통혼잡을 야기했고, 심야 집단 노숙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 및 행진 시간을 제한해 금지했음에도 ..
인간은 끝없는 욕망, 결핍, 외로움과 평생 싸워야 하는 존재일까. ‘명랑한 은둔자’로 유명한 작가 캐럴라인 냅은 거식증과 알코올중독에 얽힌 뼈아픈 체험을 고백하는 글쓰기를 통해 수많은 독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촉망받는 기자이자 작가였던 그녀는 거의 뼈밖에 보이지 않는 앙상한 몸으로 거식증과 알코올중독을 함께 앓으며 지독한 외로움과 싸웠다. 그녀는 자기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타인의 시선’이었음을 깨닫는다. 또 끔찍한 거식증의 뿌리에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음을 깨닫는다. 부모님, 연인, 친구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세상으로부터 받지 못한 인정, 그 모든 사랑받지 못한 고통과 결핍의 기억이 그녀로 하여금 술을 갈망하게 했고, 거식증에 빠지게 했다. 끝없는 결핍, 상대적인 박탈..
해당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에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 소수자들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차별이 존재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성적 지향은 선택이 아닌 타고난 본성으로, 이를 근거로 성격·감정·능력·행위 등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의 평가에 있어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기존의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 가고 있으며, 남아 있는 차별들도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전형적인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유형 중 하나로 꼽는 등 '사법적 관계'에서도 성적 지향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사회보..
https://www.smlounge.co.kr/woman/article/33319 엉터리같은 진짜 어른 채현국 소년보다 더 소년 같은 표정이었다. 정신은 팔딱팔딱 날이 서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놀라울 뿐이다. www.womansense.co.kr '잘 늙을 생각 말고 젊을 때 잘 살아라'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계신데 어떠신지요? 유명해지는 순간에 사람은 거짓말을 하게 돼요. 평범하고 시시한 삶만이 확실하게 행복한 삶이지. 자본주의 사회 경쟁에 속아 남을 딛고 올라서야 잘 사는 거 같고, 시시하면 당하는 것 같지만, 시시한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조언해준다는 것, 도움 되는 것 같아도 다 독입니다. 과일 좀 커진다고 농약 뿌리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꼴이에요. 그러니 내..
(1)대한민국 정부가 포주였다 성매매 단속하는 척하며 여성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여겼던 한국 정부… 한국전쟁 때 위안소 설치하고, 독재정권은 주한미군·일본인 대상 성매매 조장해 대한민국에서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불법이 아니다. 홍등가의 한편에 파출소가 공존하는 기괴한 풍경은 우리나라에서 새삼스럽지 않다. 이런 괴리는 왜 생긴 것일까? 답을 하려면 먼저 국가의 이중적 성매매 정책을 볼 필요가 있다. 박정미 한양대 HK연구교수(사회학)가 올해 쓴 논문 ‘한국 성매매 정책에 관한 연구’는 성매매에 대한 국가의 의도된 침묵과 통제 과정을 파헤쳤다. 400쪽이 넘는 두툼한 논문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성매매에 한 손으로는 불법화의 낙인을 찍으면서, 나머지 한 손으로는 방임을 하거나 때론 적극적으로 ‘포주’ 노릇까지 ..
백찬기 대한간호협회(간협) 홍보국장은 21일 와 통화에서 “온라인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며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가 일상화돼 (자신이 하는 업무가) 불법인 줄 몰랐다가 협회가 배포한 목록을 보고 알았다는 이들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간협은 17일 각 병원에 의사 대신 처방·수술·기록, 동맥혈 채취, 수술 수가 입력 등 간호사가 할 경우 불법인 업무 목록을 배포하고 18일 오후부터 온라인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열었다. 특히 센터가 열린 지 1시간 30분 만에 신고가 몰려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다는 게 간협 설명이다.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피에이 간호사는 전공의 등과 함께 수술·시술 보조를 하는 게 현실인데, 의사가 세세한 지도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의 업무는 불법..
“독일은 1945년 이후, 일본은 한국전쟁 직후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룹니다. 대만은 60년대 초반부터 80년대까지 고도성장을 하고, 프랑스 등 서유럽도, 프랑코 독재 치하의 스페인조차 60년대부터 경제가 성장합니다. 세계 경제가 좋았던 시기죠. 유가가 배럴당 2달러 이하로 아주 낮았거든요.” 세계 경제 호황은 1973년 오일 쇼크 이전까지 이어졌다. 일단 국제적 조건이 좋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다음은 국내 요인. “(4·19 이후 수립된) 장면 정부 모토가 경제제일주의였어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 장면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박정희가 그대로 이어받았죠. 그때 우리 국민의 경제발전 열망이 엄청났어요. 교육열은 물론 높았죠. 이승만 때 초등학교 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