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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시도한 건 남성이었는데, 검찰은 저항한 최 씨를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최 씨가 남성의 충동을 일으킨 도의적 책임이 있고, 장애까지 남겼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최 씨 가족에게 행패를 부렸다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최 씨보다 처벌 수위가 낮았고, 강간미수는 재판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교과서에 '정당방위'의 대표 사례로 실렸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9248_36199.html#none "18살 최말자는 무죄다‥다시 재판해달라"‥59년 한맺힌 호소 59년 전 열여덟 살의 한 여성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에게 저항하다가 상대의 혀를 ..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자살률 증가 배경으로 “한국 여성들이 점점 더 모순적인 기대를 강요받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한국 여성들이 초경쟁 교육 시스템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다고 해도 직장에서는 차별에 노출되고, 맞벌이 가정의 경우 대부분의 가사노동과 육아를 짊어지면서 밥벌이도 해야 한다는 이중기대를 받는다는 것이다. 여성들을 향한 사회적 시선과 불안한 사회도 한 요소로 지목됐다. 이코노미스트는 “많은 이들(여성들)이 성적인 미적 기준과 여성혐오, 성적 학대, 몰래카메라 포르노 등에 노출된다”면서 “불안정한 직장을 가질 확률도 높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에서 이 같은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코노미스트는 ..

(1)대한민국 정부가 포주였다 성매매 단속하는 척하며 여성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여겼던 한국 정부… 한국전쟁 때 위안소 설치하고, 독재정권은 주한미군·일본인 대상 성매매 조장해 대한민국에서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불법이 아니다. 홍등가의 한편에 파출소가 공존하는 기괴한 풍경은 우리나라에서 새삼스럽지 않다. 이런 괴리는 왜 생긴 것일까? 답을 하려면 먼저 국가의 이중적 성매매 정책을 볼 필요가 있다. 박정미 한양대 HK연구교수(사회학)가 올해 쓴 논문 ‘한국 성매매 정책에 관한 연구’는 성매매에 대한 국가의 의도된 침묵과 통제 과정을 파헤쳤다. 400쪽이 넘는 두툼한 논문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성매매에 한 손으로는 불법화의 낙인을 찍으면서, 나머지 한 손으로는 방임을 하거나 때론 적극적으로 ‘포주’ 노릇까지 ..

http://ch.yes24.com/Article/View/36757 완벽한 페미니즘이라는 환상을 깨자 | YES24 채널예스 평소에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데 그럼 나는 페미니스트가 아닌가?’ ‘내가 나름 이렇게 이렇게 해왔는데 화장했다고 페미니스트 자격이 없는 거야?’ 물론 저는 이 ch.yes24.com 『진짜 페미니스트는 없다』 이라영 저자 인터뷰​ ​ 평소에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데 그럼 나는 페미니스트가 아닌가?’ ‘내가 나름 이렇게 이렇게 해왔는데 화장했다고 페미니스트 자격이 없는 거야?’ 물론 저는 이에 대해 답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왜 이토록 ‘페미니스트의 자격’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는지를 같이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2018. 08. 1..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095.html 까마득한 선배들 앞에 면구스럽지만, 이 동네에서 십수 년 지내다보니 가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뭐냐”는 질문을 받을 짬밥이 되었다. 극적으로 무죄를 받은 살인사건이라거나 어려운 처지의 불우한 이웃을 도와 비극적인 처지를 바꾸었다는 무용담이 줄줄 나와야 모양이 나겠는데, 자꾸 패소 사건 당사자들이 스쳐간다. 패소하면 “더 열심히 했더라면 이길 수 있었을까”를 되물으며 밤잠을 설치던 20대의 진심은, 어느덧 “이기면 내 덕, 지면 법원 탓”을 외치는 40대의 뻔뻔함으로 바뀌었건만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나 때문일까? 그때 내가 조금 더 잘했더라면?”을 묻게 되는 일도 있다. 직장여성 차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