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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보수적인 사회 가치로 잘 알려져 있으나, 최근 몇 년간 영국 식민지 시절 제정된 377A 조항을 폐지하라는 주장이 커졌다. 사실 377A 조항을 유지한 국가는 싱가포르뿐만이 아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의 많은 지역에 유사한 법이 계속 남아있다. 19세기 인도의 영국 식민지 정부가 처음 도입한 이 법은 "남녀 및 동물의 자연 질서에 반하는 성교"를 금지한다. 영국이 이러한 인도 형법을 기반으로 다른 식민지 지역에서 형법을 마련하면서 이 조항도 인도 밖으로 퍼져나갔다. 이에 따라 케냐, 말레이시아, 미얀마와 같은 옛 영국 식민지 국가에선 유사한 조항이 여전히 남아있다. 2018년 인도 대법원이 이 조항을 폐지한다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리면서 인권 운동가들은 다른 이전 식민지 국가들도 그 ..

대만은 2019년 동성 결혼을 아시아 최초로 허용했다. 하지만 동성 부부의 입양을 가로막는 법적 장벽은 여전히 높았다. 기존 법률상 입양은 독신 또는 이성 부부가 하거나, 한쪽 배우자의 생물학적 자녀에 대해서만 가능했다. 결국 동성 부부가 아이를 가지려면 우선 이혼부터 한 뒤, '서류상 독신'이 된 한 명이 입양을 하고 재결합하는 게 유일한 선택지였다. 사실상 차별이었다. 이번 법률 개정은 끊임없는 투쟁의 결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만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의 훙선한 의원은 "인권과 평등을 모두에게 확대하는 가장 최근의 '퍼즐 조각'"이라며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는 인권 퍼즐을 한 조각씩 계속 맞춰 나가고 있다"고 환영했다. 동성 결혼 합법화 이후, 대만에서 탄생한 동성 부부는 최소 7,000쌍에 달한다...

성폭행을 시도한 건 남성이었는데, 검찰은 저항한 최 씨를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최 씨가 남성의 충동을 일으킨 도의적 책임이 있고, 장애까지 남겼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최 씨 가족에게 행패를 부렸다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최 씨보다 처벌 수위가 낮았고, 강간미수는 재판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교과서에 '정당방위'의 대표 사례로 실렸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9248_36199.html#none "18살 최말자는 무죄다‥다시 재판해달라"‥59년 한맺힌 호소 59년 전 열여덟 살의 한 여성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에게 저항하다가 상대의 혀를 ..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자살률 증가 배경으로 “한국 여성들이 점점 더 모순적인 기대를 강요받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한국 여성들이 초경쟁 교육 시스템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다고 해도 직장에서는 차별에 노출되고, 맞벌이 가정의 경우 대부분의 가사노동과 육아를 짊어지면서 밥벌이도 해야 한다는 이중기대를 받는다는 것이다. 여성들을 향한 사회적 시선과 불안한 사회도 한 요소로 지목됐다. 이코노미스트는 “많은 이들(여성들)이 성적인 미적 기준과 여성혐오, 성적 학대, 몰래카메라 포르노 등에 노출된다”면서 “불안정한 직장을 가질 확률도 높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에서 이 같은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코노미스트는 ..

https://youtu.be/P9Tf8JBR5TM

특히 간협은 내년 4월 총선에 앞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 정치인들을 상대로 사실상 ‘낙선 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국가권력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맞서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이라며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못한 국회의원들을 심판하고 2024년 총선 전 간호법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간호협회는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성명서를 내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기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며, 반드시 그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h..

해당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에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 소수자들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차별이 존재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성적 지향은 선택이 아닌 타고난 본성으로, 이를 근거로 성격·감정·능력·행위 등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의 평가에 있어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기존의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 가고 있으며, 남아 있는 차별들도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전형적인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유형 중 하나로 꼽는 등 '사법적 관계'에서도 성적 지향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사회보..

(1)대한민국 정부가 포주였다 성매매 단속하는 척하며 여성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여겼던 한국 정부… 한국전쟁 때 위안소 설치하고, 독재정권은 주한미군·일본인 대상 성매매 조장해 대한민국에서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불법이 아니다. 홍등가의 한편에 파출소가 공존하는 기괴한 풍경은 우리나라에서 새삼스럽지 않다. 이런 괴리는 왜 생긴 것일까? 답을 하려면 먼저 국가의 이중적 성매매 정책을 볼 필요가 있다. 박정미 한양대 HK연구교수(사회학)가 올해 쓴 논문 ‘한국 성매매 정책에 관한 연구’는 성매매에 대한 국가의 의도된 침묵과 통제 과정을 파헤쳤다. 400쪽이 넘는 두툼한 논문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성매매에 한 손으로는 불법화의 낙인을 찍으면서, 나머지 한 손으로는 방임을 하거나 때론 적극적으로 ‘포주’ 노릇까지 ..

백찬기 대한간호협회(간협) 홍보국장은 21일 와 통화에서 “온라인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며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가 일상화돼 (자신이 하는 업무가) 불법인 줄 몰랐다가 협회가 배포한 목록을 보고 알았다는 이들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간협은 17일 각 병원에 의사 대신 처방·수술·기록, 동맥혈 채취, 수술 수가 입력 등 간호사가 할 경우 불법인 업무 목록을 배포하고 18일 오후부터 온라인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열었다. 특히 센터가 열린 지 1시간 30분 만에 신고가 몰려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다는 게 간협 설명이다.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피에이 간호사는 전공의 등과 함께 수술·시술 보조를 하는 게 현실인데, 의사가 세세한 지도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의 업무는 불법..

5일 오전 9시30분 서울 강동경희대병원 장례식장. 전날 밤 임보라 목사의 급작스러운 부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섬돌향린교회 교인 몇몇이 지하 2층 22호 빈소를 채웠다. 각계 시민사회단체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기 전이라 빈소는 차분하고 고요했다. 교인들은 막 비닐 덮개를 깔기 시작한 테이블 한쪽에 모여 앉아 말없이 음식을 넘겼다. “성 소수자로 성공하는 모습 보여드리려 했는데….” “오래 살아요, 살아남는 게 성공이지.” 울먹이며 비통해하는 사람과 그를 다독이는 이도 보였다. 성소수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 온 임보라 섬돌향린교회 담임목사의 별세 소식이 지난 4일 알려졌다. 1968년생인 임 목사는 한신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1993년 강남향린교회 전도사를 맡으며 목회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