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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해양오염수 배출에 비판 목소리를 내온 국내 원자력 분야 원로 학자인 서균렬 서울대 명예교수(원자핵공학)가 지난 2일 경찰에 고발당했다. 고발인인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는 서 교수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반복하며 생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해양수산부도 서 교수 주장을 반박하는 A4 용지 5쪽 분량의 장문의 해명자료를 지난달 31일 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한국 사회가 전방위적인 논란에 휩싸이던 끝에 고발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서 교수의 주장과 해수부의 반박, 뒤이은 서 교수의 재반박을 중심으로 핵심 쟁점을 살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94695.html 늦어도 5년이라는데…‘우리끼리 고발’ 부..

오늘 뉴스 나인은 다른 뉴스에서는 볼 수 없는 좀 미묘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퇴임을 석달 정도 남겨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명의 대법관을 지명하는 인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제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8명의 후보가 결정이 됐고, 이 가운데 김 대법원장이 두명을 선정하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벌써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법관으로 전혀 인정할 수 없는 후보가 올라올 분위기가 감지됐다는 뜻이겠지요. 물론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보도를 하는게 저희로서도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대법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워낙 이례적이어서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는 많은 경우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이어졌는데, 당정이 추진 중인 입법안대로라면 당시 촛불집회는 불법 시위가 된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2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어제 당정회의 내용"이라며 "야간 집회 금지가 (지난 2009년) 위헌 결정이 났는데 후속 입법이 안 되어서 0시~6시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30522114943408 尹정부·국민의힘, '촛불집회' 막는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입법을..

(1) "경찰 압수수색 시도, 윤석열 정권의 MBC 탄압 시작"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쯤 임 기자가 소속된 MBC 보도국 경제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을 비롯해 조합원들은 ‘돌아가십시오! 부당한 방송장악입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MBC사옥 1층 로비에서 수사관들 진입을 막았다. 노조는 영장 과잉 집행에 항의했고, 경찰은 계속 진입을 시도했다. 양측 대치는 경찰이 오후 1시30분쯤 MBC 사측과 함께 임 기자 자리를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MBC본부는 입장문을 내어 “임 기자가 한 장관 인사 청문 관련 자료를 타사 기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사안”이라며 “그러나 기자 개인의 정보 유출 혐의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1일) 경북경찰청을 방문해 경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김희준 수사관을 경위에서 경감으로 1계급 특진 임용했습니다. 김 경감은 지난해 12월 사측을 협박해 수수료 인하 합의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화물연대 노조 간부 9명을 검거한 공적을 인정받았습니다. https://v.daum.net/v/20230601160858087 경찰청장, 화물연대 노조원 9명 검거 경찰관 특진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1일) 경북경찰청을 방문해 경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김희준 수사관을 경위에서 경감으로 1계급 특진 임용했습니다. 김 경감은 지난해 12월 사측을 협박해 수 v.daum.net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쓰일 캡사이신은 농도 0.0045%로 비교적 안전하다"며 "장비에 따라 분사력이 최대 10미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분사 가능한 최소 거리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오늘 열린 건설노조의 야간문화제에도 경찰은 캡사이신 분사기를 지참하고 현장 통제에 나섰습니다. 군사독재 시절 자주 보던 진압봉도 등장했습니다. 어제 새벽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머리를 맞고 쓰러진 노조원을 향해 경찰은 계속해서 진압봉을 휘둘렀습니다. 집회에서 경찰 진압봉이 사용된 건 10여 년 만입니다. 경찰은 일명 '물대포'를 쏘는 살수차도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9632_36199.html 캡사이신에 진압봉..

포스코 하청 농성자 저항… 경찰, 곤봉으로 수차례 머리 내려쳐 경찰이 노조 진압과정에서 '폭력 진압'의 상징인 경찰봉을 사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청 물리력 사용 기준안'에 따르면 물리력을 사용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급박하지 않은 경우엔 대상자 설득과 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이 새벽에 기습적으로 고공농성 진압을 진행하면서 대상자를 설득하는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 경찰은 같은 장소에서 농성중이던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의 머리를 땅에 짓눌러 엎드리게 한 뒤 뒷수갑을 채워 과잉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관련기사 : 경찰 과잉 진압 논란, 금속노련 위원장 무릎꿇리고 뒷수갑 채워) 현장을 목격한 박용락 금속노련 상임부위원장은 과의..

경찰이 오는 31일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를 향한 캡사이신 분사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3월이 마지막이었다. 이번 집회는 이른바 불법집회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강경 대응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강경진압에 나설 경우 집회가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상황점검 회의에서 “지난 16~17일 건설노조가 도심 한복판에서 야간문화제를 빙자한 불법 집회를 개최해 퇴근시간대 극심한 교통혼잡을 야기했고, 심야 집단 노숙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 및 행진 시간을 제한해 금지했음에도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지난 16~17일 집회를 거론하며 “물대포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대응’으로는 난장 집회를 못 막는다”고 강경 대응을 주장했다. 지난 2016년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숨진 뒤 집회 현장에서 살수차가 사실상 사라졌는데, 집회 강제해산에 다시 이를 동원하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92464.html 물대포 없어 집회 난장판? 경찰 이어 여당도 ‘퇴행 난장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발언 논란 www.hani.co.kr

https://wspaper.org/m/28558 이태원 참사, 왜 윤석열 책임인가? 발제에 앞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156분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부상자 분들이 부디 온전하게 하루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29일 밤 누구나 wspaper.org 경찰은 2017~2019년에 ‘이태원 일대 다중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이 보고서에 명시했고, 2020년에는 심지어 압사의 위험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핼러윈 대책에서는 이런 대비 지침과 인력 배치 조처가 전혀 없었습니다. 핼러윈 대책의 압도적 초점이 마약 단속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에는 경찰 지휘부 차원의 대대적인 핼러윈 마약 단속 기획이 있었습니다. 서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