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국민의힘, '촛불집회' 막는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는 많은 경우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이어졌는데, 당정이 추진 중인 입법안대로라면 당시 촛불집회는 불법 시위가 된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2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어제 당정회의 내용"이라며 "야간 집회 금지가 (지난 2009년) 위헌 결정이 났는데 후속 입법이 안 되어서 0시~6시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30522114943408 尹정부·국민의힘, '촛불집회' 막는다?[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입법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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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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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왜 윤석열 책임인가? ​

https://wspaper.org/m/28558 이태원 참사, 왜 윤석열 책임인가?이 글은 11월 8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과 발제자의 정리 발언이다.발제에 앞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156분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ws.or.kr  경찰은 2017~2019년에 ‘이태원 일대 다중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이 보고서에 명시했고, 2020년에는 심지어 압사의 위험을 직접 거론했습니다.그러나 올해 핼러윈 대책에서는 이런 대비 지침과 인력 배치 조처가 전혀 없었습니다. 핼러윈 대책의 압도적 초점이 마약 단속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그 배경에는 경찰 지휘부 차원의 대대적인 핼러윈 마약 단속 기획이 있었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은 용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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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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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국힘이 간호법 생명줄 끊었다…의원들 심판할 것”

특히 간협은 내년 4월 총선에 앞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 정치인들을 상대로 사실상 ‘낙선 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국가권력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맞서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이라며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못한 국회의원들을 심판하고 2024년 총선 전 간호법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간호협회는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성명서를 내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기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며, 반드시 그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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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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