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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는 많은 경우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이어졌는데, 당정이 추진 중인 입법안대로라면 당시 촛불집회는 불법 시위가 된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2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어제 당정회의 내용"이라며 "야간 집회 금지가 (지난 2009년) 위헌 결정이 났는데 후속 입법이 안 되어서 0시~6시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30522114943408 尹정부·국민의힘, '촛불집회' 막는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입법을..

(1) "경찰 압수수색 시도, 윤석열 정권의 MBC 탄압 시작"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쯤 임 기자가 소속된 MBC 보도국 경제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을 비롯해 조합원들은 ‘돌아가십시오! 부당한 방송장악입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MBC사옥 1층 로비에서 수사관들 진입을 막았다. 노조는 영장 과잉 집행에 항의했고, 경찰은 계속 진입을 시도했다. 양측 대치는 경찰이 오후 1시30분쯤 MBC 사측과 함께 임 기자 자리를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MBC본부는 입장문을 내어 “임 기자가 한 장관 인사 청문 관련 자료를 타사 기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사안”이라며 “그러나 기자 개인의 정보 유출 혐의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경찰이 오는 31일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를 향한 캡사이신 분사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3월이 마지막이었다. 이번 집회는 이른바 불법집회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강경 대응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강경진압에 나설 경우 집회가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상황점검 회의에서 “지난 16~17일 건설노조가 도심 한복판에서 야간문화제를 빙자한 불법 집회를 개최해 퇴근시간대 극심한 교통혼잡을 야기했고, 심야 집단 노숙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 및 행진 시간을 제한해 금지했음에도 ..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의 발목이 무겁다. 40%대를 간신히 넘어섰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30%대로 내려앉고 있고, 전임인 문재인 정부가 더 낫다는 의견이 훨씬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 정부와 전임 정부의 국정평가를 비교하는 질문에는 '윤석열 정부가 더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38%에 그친 반면 '문재인 정부가 더 잘했다'는 의견이 53%로 과반이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호의적 평가가 15%포인트나 더 높았다.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된 전·현 정부 비교평가에서는 줄곧 문재인 정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난방비 폭탄 등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가 멈춘 것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 측은 문재인 정부 당시 가스·전기요금 인상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