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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달 말 추가 입건했다. 공수처는 “한 시민단체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으로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를 지난 10월22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이런 사실을 지난 5일 고발인 쪽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6월7일 고발한 사건이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여운국 공수처 차장에게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차장은 고발사주 의혹 사건 주임 검사다. 앞서 사세행은 윤 후보 뿐만 아니라 조남관 전 대검 차장검사,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명점식 전 서울고검 감찰부장, 한동훈 전 ..

오늘 뉴스 나인은 다른 뉴스에서는 볼 수 없는 좀 미묘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퇴임을 석달 정도 남겨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명의 대법관을 지명하는 인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제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8명의 후보가 결정이 됐고, 이 가운데 김 대법원장이 두명을 선정하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벌써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법관으로 전혀 인정할 수 없는 후보가 올라올 분위기가 감지됐다는 뜻이겠지요. 물론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보도를 하는게 저희로서도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대법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워낙 이례적이어서 ..

특히 간협은 내년 4월 총선에 앞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 정치인들을 상대로 사실상 ‘낙선 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국가권력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맞서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이라며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못한 국회의원들을 심판하고 2024년 총선 전 간호법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간호협회는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성명서를 내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기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며, 반드시 그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h..

https://wspaper.org/m/28558 이태원 참사, 왜 윤석열 책임인가? 발제에 앞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156분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부상자 분들이 부디 온전하게 하루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29일 밤 누구나 wspaper.org 경찰은 2017~2019년에 ‘이태원 일대 다중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이 보고서에 명시했고, 2020년에는 심지어 압사의 위험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핼러윈 대책에서는 이런 대비 지침과 인력 배치 조처가 전혀 없었습니다. 핼러윈 대책의 압도적 초점이 마약 단속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에는 경찰 지휘부 차원의 대대적인 핼러윈 마약 단속 기획이 있었습니다. 서울경..

이와 관련해 이철우 경북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추모관이 너무 협소하다며 함께한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에게 좋은 방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현직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위대한 지도자'라고 기록을 남긴 것은 처음"이라고 적었다. 최근 경북 구미시는 1000억원을 들여 박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숭모관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야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추모공간 설치에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201010000801&t=1675644022 윤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위대한 지도자” 제1차 인재양성 전략회의 참석 차 경북 구미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고(故) 박..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의 발목이 무겁다. 40%대를 간신히 넘어섰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30%대로 내려앉고 있고, 전임인 문재인 정부가 더 낫다는 의견이 훨씬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 정부와 전임 정부의 국정평가를 비교하는 질문에는 '윤석열 정부가 더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38%에 그친 반면 '문재인 정부가 더 잘했다'는 의견이 53%로 과반이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호의적 평가가 15%포인트나 더 높았다.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된 전·현 정부 비교평가에서는 줄곧 문재인 정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난방비 폭탄 등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가 멈춘 것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 측은 문재인 정부 당시 가스·전기요금 인상 요..

미국 경제방송 CNBC 등 외신들도 한국이 1956년 집계 시작 이후 사상 최악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CNBC는 한국은 2022년 475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며 1956년 한국 통계청이 데이터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악의 무역적자라고 전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직전인 1996년의 206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가 ‘에너지 수입 증가’를 원인으로 본 것에 대해 최 교수는 “지난해 1월 대비 무역수지 적자가 76억 달러 증가했다”며 “그런데 에너지는 오히려 4억 달러 적자가 줄었다”고 수치를 제시했다. 이어 “에너지 탓이 아니다”며 “유가가 안정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채무 상황과 관련해 최 교수..

① 윤석열 정부, 강력하고 전면적인 민영화를 예고하다 ② 기후위기에 대한 잘못된 해법: 민영화를 통한 에너지 전환 ③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괴담이 아니다 ​ ​ 윤석열 정부 민영화, ‘괴담’ 아닌 ‘실화’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지분 30~40%를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민영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송영길 후보가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 슬로건을 내걸자 국민의 힘은 ‘반지성주의 선동’, ‘괴담 유포’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했다. ​ 여당의 해명처럼 5월 초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보고서엔 ‘민영화’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민영화 추진은 ‘괴담’이 아닌 ‘실화’다.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