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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보수적인 사회 가치로 잘 알려져 있으나, 최근 몇 년간 영국 식민지 시절 제정된 377A 조항을 폐지하라는 주장이 커졌다. 사실 377A 조항을 유지한 국가는 싱가포르뿐만이 아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의 많은 지역에 유사한 법이 계속 남아있다. 19세기 인도의 영국 식민지 정부가 처음 도입한 이 법은 "남녀 및 동물의 자연 질서에 반하는 성교"를 금지한다. 영국이 이러한 인도 형법을 기반으로 다른 식민지 지역에서 형법을 마련하면서 이 조항도 인도 밖으로 퍼져나갔다. 이에 따라 케냐, 말레이시아, 미얀마와 같은 옛 영국 식민지 국가에선 유사한 조항이 여전히 남아있다. 2018년 인도 대법원이 이 조항을 폐지한다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리면서 인권 운동가들은 다른 이전 식민지 국가들도 그 ..

해당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에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 소수자들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차별이 존재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성적 지향은 선택이 아닌 타고난 본성으로, 이를 근거로 성격·감정·능력·행위 등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의 평가에 있어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기존의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 가고 있으며, 남아 있는 차별들도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전형적인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유형 중 하나로 꼽는 등 '사법적 관계'에서도 성적 지향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사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