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왜 윤석열 책임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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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왜 윤석열 책임인가?

경찰은 2017~2019년에 ‘이태원 일대 다중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이 보고서에 명시했고, 2020년에는 심지어 압사의 위험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핼러윈 대책에서는 이런 대비 지침과 인력 배치 조처가 전혀 없었습니다. 핼러윈 대책의 압도적 초점이 마약 단속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에는 경찰 지휘부 차원의 대대적인 핼러윈 마약 단속 기획이 있었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은 용산경찰서의 핼러윈 대비 계획을 수정해 마약 단속 경찰력을 거의 3배로 늘렸습니다. 용산구청의 핼러윈 데이 긴급 대책도 (코로나19 문제를 제외하면) “마약류 범죄” 단속에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요컨대 경찰 지휘부와 용산구청은 압사 사고의 위험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기존의 안전 인력 배치 조처를 없앴고, 경찰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마약사범 검거 기회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경찰의 이러한 뒤집힌 우선순위가 다름 아닌 대통령 윤석열 자신의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마약 범죄와 흉악 범죄의 피해를 부각시켰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은 윤석열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특히, 지지율 추락 이후에는 마약과의 전쟁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일선 경찰에 총기 지급 예산을 늘리고 총기 사용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지난 10월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무리를 해서라도 마약 범죄를 막겠다,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청장 윤희근도 올해 8월 취임한 이후 1호 강조점이 ‘마약류 집중 단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자신이 참사 8일 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참사 5일 전에도 윤석열은 국무총리에게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에 따라 참사 3일 전 국무조정실은 마약류 관리 총괄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