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판사사찰 문건 의혹’으로 추가 입건(21.11.09.)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달 말 추가 입건했다.

 

공수처는 “한 시민단체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으로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를 지난 10월22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이런 사실을 지난 5일 고발인 쪽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6월7일 고발한 사건이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여운국 공수처 차장에게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차장은 고발사주 의혹 사건 주임 검사다.

앞서 사세행은 윤 후보 뿐만 아니라 조남관 전 대검 차장검사,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명점식 전 서울고검 감찰부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함께 고발했지만, 공수처는 이번에 윤 후보만 입건했다. 당시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윤 전 총장과 한 전 부장 등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에서 검찰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재판부에 대한 개인신상 정보까지 위법적으로 수집해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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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판사사찰 문건 의혹’으로 추가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