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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살 최말자는 무죄다‥다시 재판해달라"‥59년 한맺힌 호소 본문
성폭행을 시도한 건 남성이었는데, 검찰은 저항한 최 씨를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최 씨가 남성의 충동을 일으킨 도의적 책임이 있고, 장애까지 남겼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최 씨 가족에게 행패를 부렸다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최 씨보다 처벌 수위가 낮았고, 강간미수는 재판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교과서에 '정당방위'의 대표 사례로 실렸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9248_36199.html#none
"18살 최말자는 무죄다‥다시 재판해달라"‥59년 한맺힌 호소
59년 전 열여덟 살의 한 여성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에게 저항하다가 상대의 혀를 깨물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성폭력 처벌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여...
imnews.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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