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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는 많은 경우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이어졌는데, 당정이 추진 중인 입법안대로라면 당시 촛불집회는 불법 시위가 된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2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어제 당정회의 내용"이라며 "야간 집회 금지가 (지난 2009년) 위헌 결정이 났는데 후속 입법이 안 되어서 0시~6시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30522114943408 尹정부·국민의힘, '촛불집회' 막는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입법을..
(1) "경찰 압수수색 시도, 윤석열 정권의 MBC 탄압 시작"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쯤 임 기자가 소속된 MBC 보도국 경제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을 비롯해 조합원들은 ‘돌아가십시오! 부당한 방송장악입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MBC사옥 1층 로비에서 수사관들 진입을 막았다. 노조는 영장 과잉 집행에 항의했고, 경찰은 계속 진입을 시도했다. 양측 대치는 경찰이 오후 1시30분쯤 MBC 사측과 함께 임 기자 자리를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MBC본부는 입장문을 내어 “임 기자가 한 장관 인사 청문 관련 자료를 타사 기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사안”이라며 “그러나 기자 개인의 정보 유출 혐의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성폭행을 시도한 건 남성이었는데, 검찰은 저항한 최 씨를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최 씨가 남성의 충동을 일으킨 도의적 책임이 있고, 장애까지 남겼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최 씨 가족에게 행패를 부렸다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최 씨보다 처벌 수위가 낮았고, 강간미수는 재판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교과서에 '정당방위'의 대표 사례로 실렸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9248_36199.html#none "18살 최말자는 무죄다‥다시 재판해달라"‥59년 한맺힌 호소 59년 전 열여덟 살의 한 여성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에게 저항하다가 상대의 혀를 ..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1일) 경북경찰청을 방문해 경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김희준 수사관을 경위에서 경감으로 1계급 특진 임용했습니다. 김 경감은 지난해 12월 사측을 협박해 수수료 인하 합의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화물연대 노조 간부 9명을 검거한 공적을 인정받았습니다. https://v.daum.net/v/20230601160858087 경찰청장, 화물연대 노조원 9명 검거 경찰관 특진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1일) 경북경찰청을 방문해 경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김희준 수사관을 경위에서 경감으로 1계급 특진 임용했습니다. 김 경감은 지난해 12월 사측을 협박해 수 v.daum.net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쓰일 캡사이신은 농도 0.0045%로 비교적 안전하다"며 "장비에 따라 분사력이 최대 10미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분사 가능한 최소 거리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오늘 열린 건설노조의 야간문화제에도 경찰은 캡사이신 분사기를 지참하고 현장 통제에 나섰습니다. 군사독재 시절 자주 보던 진압봉도 등장했습니다. 어제 새벽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머리를 맞고 쓰러진 노조원을 향해 경찰은 계속해서 진압봉을 휘둘렀습니다. 집회에서 경찰 진압봉이 사용된 건 10여 년 만입니다. 경찰은 일명 '물대포'를 쏘는 살수차도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9632_36199.html 캡사이신에 진압봉..
포스코 하청 농성자 저항… 경찰, 곤봉으로 수차례 머리 내려쳐 경찰이 노조 진압과정에서 '폭력 진압'의 상징인 경찰봉을 사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청 물리력 사용 기준안'에 따르면 물리력을 사용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급박하지 않은 경우엔 대상자 설득과 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이 새벽에 기습적으로 고공농성 진압을 진행하면서 대상자를 설득하는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 경찰은 같은 장소에서 농성중이던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의 머리를 땅에 짓눌러 엎드리게 한 뒤 뒷수갑을 채워 과잉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관련기사 : 경찰 과잉 진압 논란, 금속노련 위원장 무릎꿇리고 뒷수갑 채워) 현장을 목격한 박용락 금속노련 상임부위원장은 과의..
https://v.daum.net/v/20220118223648865 "정치인들, 남녀 갈라치는 역사적 중범죄..청년층 뭉쳐 싸워야" [논설위원의 단도직입] [경향신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로 한국의 경제사회질서를 가족자유주의(Familial Liberalism)로 이론화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현대 한국사회의 성격을 ‘압축적 근대성’으로 보고 이를 이론적으 v.daum.net - ‘여성가족부 폐지’가 국민의힘의 대선 공약인데.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도 제대로 모르고 희생양 삼자는 얘기다. 외환위기 구조조정 몸살을 앓던 2001년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출범한 여가부는 여성권익 향상 목적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여성을 이중삼중으로 죽도록 착취하는 구조의 부작용을 줄이고 완충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 부처..
얼마 전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의 저자 고미숙 선생을 만났다. 그녀는 자본주의가 너무 '사랑'을 강조해서 '우정'이 폄하되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 사랑의 기본은 '독점과 배타적 소유'다. 그래서 집착을 낳기 쉽고 화폐와 긴밀히 연결된다. 이런 관계에만 몰입하면 존재가 작아진다. 또 가족 관계는 애증과 부채감이 기본이라 수평적 대화가 어렵다. 사랑과 가족을 초월해 우리를 가장 성장시키는 건 '도반(道伴)' 즉 우정이라는 게 그녀의 말이었다. 연암 박지원은 10대 시절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 그런 그를 일으켜 세운 건 여러 책과 친구였다. 박제가, 이덕무 등 친구들은 탑골공원에 모여 천문과 음악 예술을 논했다. 한량이었던 연암이 고립되지 않은 건 모두 동무면서 선생이었던 친구들 덕분이었다. 거울로 나를 보..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자살률 증가 배경으로 “한국 여성들이 점점 더 모순적인 기대를 강요받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한국 여성들이 초경쟁 교육 시스템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다고 해도 직장에서는 차별에 노출되고, 맞벌이 가정의 경우 대부분의 가사노동과 육아를 짊어지면서 밥벌이도 해야 한다는 이중기대를 받는다는 것이다. 여성들을 향한 사회적 시선과 불안한 사회도 한 요소로 지목됐다. 이코노미스트는 “많은 이들(여성들)이 성적인 미적 기준과 여성혐오, 성적 학대, 몰래카메라 포르노 등에 노출된다”면서 “불안정한 직장을 가질 확률도 높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에서 이 같은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코노미스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