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 남녀 갈라치는 역사적 중범죄..청년층 뭉쳐 싸워야" [논설위원의 단도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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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 남녀 갈라치는 역사적 중범죄..청년층 뭉쳐 싸워야" [논설위원의 단도직입]

 

- ‘여성가족부 폐지’가 국민의힘의 대선 공약인데.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도 제대로 모르고 희생양 삼자는 얘기다. 외환위기 구조조정 몸살을 앓던 2001년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출범한 여가부는 여성권익 향상 목적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여성을 이중삼중으로 죽도록 착취하는 구조의 부작용을 줄이고 완충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 부처 업무에 ‘국제결혼’이 있는데, 부족한 ‘복지젠더’를 외국인을 데려와서라도 메우자는 거다. 개발주의 가부장체제에서 여성을 더 효율적으로 굴리자는 것이다.”

- ‘복지젠더’가 무슨 뜻인가.

“여성들, 특히 서민 기혼 여성들이다. 21세기 들어서까지 바뀐 적 없는 ‘선 성장 후 분배’ 기조에서 경제개발에 뭐든 다 투입하려고 정부가 복지지출을 최소화하고 사회보장이 부족한 와중에 이를 메워왔다. 집안일 하고 애 키우면서 맞벌이도 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남성 가장의 고용지위가 불안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소득을 메우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게 보편화됐다. 일과 가정이라는 ‘이중근무’도 고생스러운데, 한국 남성들은 가사노동에 대해 만성적으로 비협조적이다. 여기에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는 노부모를 보살피는 ‘삼차근무’ 부담까지 더해졌다. 한국의 가족지원복지 제도나 재정지출 수준은 한국보다 낮은 경제발전 단계에 있는 개발도상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많은 노인과 아동, 장애인 등 부양보호 대상자들의 삶이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부양노동자로서 여성의 지위가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 청년여성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겠나.”

- 10년 전에 비하면 페미니즘 움직임이 크고 뚜렷해졌다. 젊은 여성들은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한다.

“한국 여성들은 ‘지연된 자유주의 근대화’를 겪는 중이다. 자유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개인주의다. 개인으로, 사회 주체로 성공하겠다는 이 같은 어젠다에 국가·사회 차원에서 가치가 부여됐다. 여성이 잘돼야 할 권리가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 거다. 미시적으로 딸들은 엄마와 다른 삶을 살길 원한다. 남자 가장들이 산업전사로 추앙받을 때 여성들은 누구로부터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다. 딸들에게 엄마는 무명의 영웅(unsung hero)이다. 거시적으로는 청년세대로서 기성세대가 엉망으로 만들어 취업난에 빠진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여성이 취업 잘된다고 하지만 다 착시현상이다. 같은 서울대 박사여도 남성 취업이 여성보다 더 잘된다. 남자는 취업 수준이 아버지 세대를 밑도니 취업이 안 된다는 것이고, 여성은 예전보다는 나으니 잘된다고 하는 것이다.”

- 재벌기업으로의 경제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되는 추세다.

“민주화의 최대 수혜자는 재벌이다. 법치질서의 핵심 중 하나가 사유재산 인정인데, 박정희 군부 시절에 경제개발을 위해 사회자원을 위탁받은 재벌들에게 그 부가 돌아갔다. 한국 재벌 부의 90%가 여기서 나왔다는 연구도 있다. 재벌이 수탁한 자산이 개인 소유로 공고화되는 탈법적인 과정을 전직 고관들 영입한 대형 로펌들이 도와주면서 한국의 새로운 지배연대를 형성했다. 범법이 만연하다보니 세대 승계 과정에서 LG그룹처럼 상속세만 제대로 내면 칭찬까지 받는다.”

- 지배 엘리트의 도덕성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서민들은 ‘네 아들 공부 잘하냐?’를 인사말로 한다. 국가복지가 미뤄지니 자녀의 출세가 가족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중산층이나 사회자원과 지위를 독점하는 엘리트층마저 공적인 사회가치보다 사적 차원의 가족을 앞세우니 문제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퇴직하면서 50억원을 수령한 사건이나, 오스템임플란트 공금 횡령 직원이 금괴를 가족들을 동원해 숨긴 사건 등은 엘리트들에게 이 같은 공적가치 실종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보여준다. 공적 자원의 악용을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스스로 용인한다. 가치는 실종됐고 죄의식은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나 윤석열 후보의 부인을 비롯해 가족 관련 검증이 정치적 논쟁으로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