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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수년간의 치열한 논쟁 끝에 동성애 금지법 폐지

싱가포르는 보수적인 사회 가치로 잘 알려져 있으나, 최근 몇 년간 영국 식민지 시절 제정된 377A 조항을 폐지하라는 주장이 커졌다. 사실 377A 조항을 유지한 국가는 싱가포르뿐만이 아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의 많은 지역에 유사한 법이 계속 남아있다. 19세기 인도의 영국 식민지 정부가 처음 도입한 이 법은 "남녀 및 동물의 자연 질서에 반하는 성교"를 금지한다. 영국이 이러한 인도 형법을 기반으로 다른 식민지 지역에서 형법을 마련하면서 이 조항도 인도 밖으로 퍼져나갔다. 이에 따라 케냐, 말레이시아, 미얀마와 같은 옛 영국 식민지 국가에선 유사한 조항이 여전히 남아있다. 2018년 인도 대법원이 이 조항을 폐지한다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리면서 인권 운동가들은 다른 이전 식민지 국가들도 그 ..
인권/etc 2023. 6. 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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