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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국민의힘, '촛불집회' 막는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는 많은 경우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이어졌는데, 당정이 추진 중인 입법안대로라면 당시 촛불집회는 불법 시위가 된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2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어제 당정회의 내용"이라며 "야간 집회 금지가 (지난 2009년) 위헌 결정이 났는데 후속 입법이 안 되어서 0시~6시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30522114943408 尹정부·국민의힘, '촛불집회' 막는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입법을..
2022년 후 정치 2023. 6. 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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