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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강력하고 전면적인 민영화를 예고하다[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 위험의 외주화①]

① 윤석열 정부, 강력하고 전면적인 민영화를 예고하다 ② 기후위기에 대한 잘못된 해법: 민영화를 통한 에너지 전환 ③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괴담이 아니다 ​ ​ 윤석열 정부 민영화, ‘괴담’ 아닌 ‘실화’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지분 30~40%를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민영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송영길 후보가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 슬로건을 내걸자 국민의 힘은 ‘반지성주의 선동’, ‘괴담 유포’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했다. ​ 여당의 해명처럼 5월 초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보고서엔 ‘민영화’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민영화 추진은 ‘괴담’이 아닌 ‘실화’다. 민..
2022년 후 정치 2023. 2. 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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