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로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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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5. 23.
해당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에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 소수자들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차별이 존재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성적 지향은 선택이 아닌 타고난 본성으로, 이를 근거로 성격·감정·능력·행위 등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의 평가에 있어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기존의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 가고 있으며, 남아 있는 차별들도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전형적인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유형 중 하나로 꼽는 등 '사법적 관계'에서도 성적 지향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사회보..
https://www.smlounge.co.kr/woman/article/33319 엉터리같은 진짜 어른 채현국 소년보다 더 소년 같은 표정이었다. 정신은 팔딱팔딱 날이 서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놀라울 뿐이다. www.womansense.co.kr '잘 늙을 생각 말고 젊을 때 잘 살아라'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계신데 어떠신지요? 유명해지는 순간에 사람은 거짓말을 하게 돼요. 평범하고 시시한 삶만이 확실하게 행복한 삶이지. 자본주의 사회 경쟁에 속아 남을 딛고 올라서야 잘 사는 거 같고, 시시하면 당하는 것 같지만, 시시한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조언해준다는 것, 도움 되는 것 같아도 다 독입니다. 과일 좀 커진다고 농약 뿌리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꼴이에요. 그러니 내..
(1)대한민국 정부가 포주였다 성매매 단속하는 척하며 여성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여겼던 한국 정부… 한국전쟁 때 위안소 설치하고, 독재정권은 주한미군·일본인 대상 성매매 조장해 대한민국에서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불법이 아니다. 홍등가의 한편에 파출소가 공존하는 기괴한 풍경은 우리나라에서 새삼스럽지 않다. 이런 괴리는 왜 생긴 것일까? 답을 하려면 먼저 국가의 이중적 성매매 정책을 볼 필요가 있다. 박정미 한양대 HK연구교수(사회학)가 올해 쓴 논문 ‘한국 성매매 정책에 관한 연구’는 성매매에 대한 국가의 의도된 침묵과 통제 과정을 파헤쳤다. 400쪽이 넘는 두툼한 논문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성매매에 한 손으로는 불법화의 낙인을 찍으면서, 나머지 한 손으로는 방임을 하거나 때론 적극적으로 ‘포주’ 노릇까지 ..
백찬기 대한간호협회(간협) 홍보국장은 21일 와 통화에서 “온라인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며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가 일상화돼 (자신이 하는 업무가) 불법인 줄 몰랐다가 협회가 배포한 목록을 보고 알았다는 이들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간협은 17일 각 병원에 의사 대신 처방·수술·기록, 동맥혈 채취, 수술 수가 입력 등 간호사가 할 경우 불법인 업무 목록을 배포하고 18일 오후부터 온라인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열었다. 특히 센터가 열린 지 1시간 30분 만에 신고가 몰려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다는 게 간협 설명이다.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피에이 간호사는 전공의 등과 함께 수술·시술 보조를 하는 게 현실인데, 의사가 세세한 지도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의 업무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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