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파고든 딥페이크 성범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3015 10대 파고든 딥페이크 성범죄 | 중앙일보해당 텔레그램 단체방 참여자는 1200명, 피해자는 20명이 넘었다.www.joongang.co.kr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미성년 대상 성범죄에만 허용된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로 확대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불법 합성물 유포뿐 아니라 소지·시청도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이 필요하다(아동 성착취물이나 실제 불법촬영 성착취물은 제작 유포자뿐 아니라 소지자도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불법 촬영물보다 현저히 낮은 불법 합성물의 양형 기준을 높일 필요도 있다.문화와 의식의 변화, 교육도 뒷받침돼야 한다.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