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이후, 다시 문제는 민주주의다 [김누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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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이후, 다시 문제는 민주주의다 [김누리 칼럼]

 

 

윤석열은 파면되었으나, 윤석열 내란세력은 파면되지 않았다. 그들은 건재하다. 행정부, 입법부, 법조계에 폭넓게 서식하고 있는 이 내란세력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 구조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내란세력을 청산하지 않는 한, 한국 민주주의는 상시적 위기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첫째, 파시스트를 키우는 교육 구조다. 한국 교실에서 12년 동안 교육받으면 민주주의자가 되기보다는 파시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이들을 무한히 경쟁시키고, 끝없이 우열을 나누며, 우월한 자가 지배하고 열등한 자가 복종하는 질서를 당연시하는 교실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내면에 파시즘을 새겨넣는다. 경쟁-우열-지배의 논리야말로 파시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이다.

둘째, 수구-보수 과두지배의 정치지형이다. 보수를 참칭하는 수구 정치집단이 거대 양당 체제의 한 축을 독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파시스트적 정치를 펼치고, 하시라도 민주주의를 부정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내란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보인 태도는 그들이 군사파시즘의 후계 정당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폭로한다.

셋째, 정치적 이념보다 지역적 이해에 따르는 지역주의 구조다. 내란 사태 초기에 내란에 동조하는 국민의힘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에 앞서는 불가사의한 현상은 지역주의가 한국 민주주의의 결정적 장애물임을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한국 정치의 극단적 보수성은 정치 민주화의 결함에, 한국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특권은 사회 민주화의 결여에, 경제적 불평등과 착취는 경제 민주화의 부재에, 권위주의와 폭력성은 문화 민주화의 결함에 근본 원인이 있다.